법령 법인세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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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제5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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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케이씨엘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최덕빈 2 이성암 2 이재후 1 김규혁 1 정지형 1 소순무 1 양정수 1 고승덕 1 김기섭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05.19 선고 2014누63772 판결
  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2. 대전지방법원 2007.06.27 선고 2005구합3488 판결
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(적극)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6년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2. 28. 선고 2000두3924 판결
  [원천징수분법인세액부과처분취소][공2002.2.15.(148),403]
   원천징수분법인세액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2. 22. 선고 97누390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6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누1106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51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1997년

7. 서울고등법원 1997.01.30 선고 93구9226 판결
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
   법인세
   고정자산의감가상각에관한법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1991년

8. 서울고법 1991. 3. 15. 선고 90구603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6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9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5522 판결
  [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362;공1990.1.15(864),175]
  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1985년

10. 서울고법 1985. 6. 10. 선고 84구934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5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11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2누17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84.4.15.(726),514]
   행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1982년

1980년

14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80누16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8.1.(637),1292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